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행안부,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서 열람 가능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임차인의 전...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 규탄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 관련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 열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

영등포구, 여의서로 벚꽃길 교통통제 앞당겨 실시…4월 1일 10시부터

4월 1일 10시부터, 여의서로 벚꽃길 교통통제 앞당겨

영등포구가 당초 예상보다 벚꽃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벚꽃길 사전 질서 유지’를 실시하고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서로 벚꽃길의 교통통제를 앞당긴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2019년 제15회 봄꽃축제 전면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벚꽃길을 폐쇄하다가 4년 만인 올해 4월 4일부터 9일까지 &lsquo...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기자회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 성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구매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결과였다”며 “하지만 이번 실험은 과정도, 절차도, 결과도 엉터리였다”고 밝혔다.이어 “수소제거기...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별 특성 반영한 정부 지원정책 의무화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

민주당 "정부 인구위기 대책, 언 발에 오줌누기...초저출생 가속화 불 보듯 뻔해"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성명 내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는 태도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