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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간호·의료·양곡법 오늘 반드시 처리돼야…국회법 절차대로”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4일 동안 100여 명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 현실 불가능한 것은 빼놓고 가장 많이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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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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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의 `우편 이용한 접근` 금지 추진
-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유정주 의원(더...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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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소주 "尹 KBS수신료 개편 방안, 공영방송 해체 위한 것...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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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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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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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1·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4월 17일-5월 16일
- 서울시가 4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도심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 징수 면제를 시작한 1단계는 4월 16일까...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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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임업인 지원 확대...‘임업·산촌진흥촉진법’ 대표발의
-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돼 온 가운데,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농림축산식...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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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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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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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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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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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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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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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美도청 의혹…“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부작용”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의원 일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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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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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흐름 역행...무책임의 극치"
-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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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영환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소방관으로 돌아갈 것”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2대 총선을 1년 앞...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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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장관, 방학동도깨비시장 방문, 물가·에너지 안전 상황 점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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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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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4명, 올 추석 연휴 ‘샌드위치 연차’ 사용
- 이번 추석 연휴의 직장인 25.7%는 개인 연차를 활용해 최장 9일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5.5%의 직장인은 평균 ’83.8만 원’의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R 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했다.먼저, 직장인들에게 19~20일 이틀 모두 연차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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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도시 거주...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92.1%인 4,72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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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지지율 20%, 취임 후 최저치…여당 지지도 동반 최저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024년 9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0%가 긍정 평가했고 7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