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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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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정부, 김포골드라인 안전사고 원인 제공…지하철 5호선 연장 조속 추진해야”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17일 김포골드라인(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김포골드라인 혼잡 요인으로 발생한 열차,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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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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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자 시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추진 시기 앞당겨야"
-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 기획경제위원회)이 14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중랑천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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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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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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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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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임명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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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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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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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중국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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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간호·의료·양곡법 오늘 반드시 처리돼야…국회법 절차대로”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4일 동안 100여 명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 현실 불가능한 것은 빼놓고 가장 많이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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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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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의 `우편 이용한 접근` 금지 추진
-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유정주 의원(더...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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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소주 "尹 KBS수신료 개편 방안, 공영방송 해체 위한 것...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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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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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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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1·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4월 17일-5월 16일
- 서울시가 4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도심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 징수 면제를 시작한 1단계는 4월 16일까...
- 2023-04-12